부동산·임대차
Q. 상가 양도양수 직거래시 주의사항이 궁금해요
등기부등본에 대해 해당 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는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전문 용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에는 계약 내용, 양도 금액, 인도 일자 등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반납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이 서류를 인수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기존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임대인은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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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대항력 유지방법 질문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1. 새로 이사 가는 집에 동생 혹은 부모를 전입신고하고 이전 집의 전입신고를 유지합니다.2. 이전 집에 직계가족을 전입신고로 포함 시킨 뒤 새로 이사 가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위 1번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 당사자와 확정일자, 전입신고하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을 예정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단,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에는 계약 당사자와 전입신고한 사람이 동일해야 하므로, 보험 가입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 운송사업자가 주 운행지역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운송 사업자가 주 운행 지역을 벗어나 사업 또는 운행을 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허가증에 명시된 주 운행 지역은 해당 운송 사업자의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업 정지: 위반 횟수에 따라 30일에서 90일까지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과징금 부과: 사업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1회 위반 시 60만 원, 2회 위반 시 12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8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3. 허가 취소: 위반 행위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운송 사업자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