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대항력 유지방법 질문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1. 새로 이사 가는 집에 동생 혹은 부모를 전입신고하고 이전 집의 전입신고를 유지합니다.2. 이전 집에 직계가족을 전입신고로 포함 시킨 뒤 새로 이사 가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위 1번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 당사자와 확정일자, 전입신고하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을 예정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단,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에는 계약 당사자와 전입신고한 사람이 동일해야 하므로, 보험 가입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 운송사업자가 주 운행지역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운송 사업자가 주 운행 지역을 벗어나 사업 또는 운행을 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허가증에 명시된 주 운행 지역은 해당 운송 사업자의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업 정지: 위반 횟수에 따라 30일에서 90일까지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과징금 부과: 사업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1회 위반 시 60만 원, 2회 위반 시 12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8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3. 허가 취소: 위반 행위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운송 사업자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피부과 시술 결제 환불관련 질문입니다
피부과 시술 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 규정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해지 시점까지 시술 횟수에 따라 해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때, 해지 수수료는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이벤트 가격으로 결제한 경우, 환불 시에도 이벤트 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시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며, 1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피부과에 환불을 요청하시고, 만약 피부과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허그보증보험?
문의하신 다세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단지 형 다세대)은 hug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에 불법 용도변경이라든가 하는 위반사항 등이 없는 건축물이면 가입 대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입 가능 여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hug 전세보증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hug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중도퇴실시 집주인과 분쟁사항 상담받고 싶습니다.
1. 장판 손상 복구 비용: 손상된 부분이 작더라도 해당 부분만 교체가 어려울 수 있어 전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님의 과실로 인한 손상이 크지 않다면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손상된 부분의 크기와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2.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실하는 경우,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3. 이미 납부한 월세 중 퇴실 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납부일이 16일이고 퇴실 일이 13일이라면, 3일분의 월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4. 계약서에 관리비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청소비나 공과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5. 세입자가 부재중인 경우,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확인할 때는 사전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단 침입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6. 도어락 및 세면대 수리 비용: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수리 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