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중도퇴실시 집주인과 분쟁사항 상담받고 싶습니다.
1. 장판 손상 복구 비용: 손상된 부분이 작더라도 해당 부분만 교체가 어려울 수 있어 전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님의 과실로 인한 손상이 크지 않다면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손상된 부분의 크기와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2.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실하는 경우,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3. 이미 납부한 월세 중 퇴실 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납부일이 16일이고 퇴실 일이 13일이라면, 3일분의 월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4. 계약서에 관리비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청소비나 공과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5. 세입자가 부재중인 경우,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확인할 때는 사전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단 침입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6. 도어락 및 세면대 수리 비용: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수리 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전 세계 이혼율이 가장 많은 나라와 적은 나라 순위와 그런 현상의 이유가 궁금해요?
전 세계 이혼율이 높은 나라는 몰도바, 벨기에, 포르투갈, 스웨덴, 그리고 미국입니다. 반면, 이혼율이 낮은 나라는 인도, 필리핀, 그리고 콜롬비아입니다.이혼율이 높은 나라들은 대체로 종교적, 문화적 규제가 적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혼율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혼율이 낮은 나라들은 보수적인 가치관과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강하며, 종교적 규제가 엄격합니다.
Q. 얼마전에 버스기사와 승객이 싸우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버스 기사는 화해하려 하는데 승객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달려들었는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습니다. 또한 협박, 폭행,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욕설을 하거나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또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버스 기사가 위협을 느꼈다면 폭행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정신과 진료기록이 향후 이직 시 영향을 미칠까요?
정신과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이직 시 정신과 진료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정신과 진료 기록은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이므로, 기업이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정신과 진료 기록이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뭅니다.대부분의 기업은 정신과 진료 기록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자의 역량과 경력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이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상해진단서를 끊어놓으셨기 때문에 상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으며, 모욕죄 또한 성립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CCTV 영상,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