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버팀목전세대출 후 전입신고 꼭 당일에 해야하나요?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실행일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늦게라도 인터넷으로 신청하셨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 세계 이혼율이 가장 많은 나라와 적은 나라 순위와 그런 현상의 이유가 궁금해요?
전 세계 이혼율이 높은 나라는 몰도바, 벨기에, 포르투갈, 스웨덴, 그리고 미국입니다. 반면, 이혼율이 낮은 나라는 인도, 필리핀, 그리고 콜롬비아입니다.이혼율이 높은 나라들은 대체로 종교적, 문화적 규제가 적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혼율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혼율이 낮은 나라들은 보수적인 가치관과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강하며, 종교적 규제가 엄격합니다.
Q. 얼마전에 버스기사와 승객이 싸우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버스 기사는 화해하려 하는데 승객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달려들었는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습니다. 또한 협박, 폭행,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욕설을 하거나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또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버스 기사가 위협을 느꼈다면 폭행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정신과 진료기록이 향후 이직 시 영향을 미칠까요?
정신과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이직 시 정신과 진료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정신과 진료 기록은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이므로, 기업이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정신과 진료 기록이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뭅니다.대부분의 기업은 정신과 진료 기록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자의 역량과 경력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이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상해진단서를 끊어놓으셨기 때문에 상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으며, 모욕죄 또한 성립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CCTV 영상,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보훈지청이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에 따르면, 보훈(지)청은 개인정보를 5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해당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신청, 보상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기간이 이보다 짧거나 긴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