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압류 해제 비용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압류 해제 비용은 압류를 한 채권자의 수와 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은행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채권자 한 명당 2 - 5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은행 한 곳당 5천 원 - 2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채권자가 세 명이고 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은행이 두 곳이라면, 총비용은 약 10만 원 - 15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압류 해제 비용은 지역과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해당 법원의 민원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월세 일할계산 어찌하는지 도와주세요~~
월세 일할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월세액: 90만원 / 30일 = 30,000원관리비: 9만 9천원 / 30일 = 3,300원새로운 세입자가 12월 10일에 입주하므로,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계산해야 합니다.10일간의 월세: 30,000원 x 10일 = 30만원10일간의 관리비: 3,300원 x 10일 = 33,000원이미 납부한 12월 월세액과 관리비를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2월 월세액: 90만원12월 관리비: 9만 9천원합계: 99만 9천원돌려받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99만 9천원 - (30만원 + 33,000원) = 66만 6천 7백원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66만 6천 7백원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Q. 쌍방폭행 건강보험공단 구상권 질문입니다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부상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건강보험공단은 부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보험급여 제한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폭행이 원인이라면 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 신고 내역, 진단서 등이 구상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쌍방폭행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Q. 영농조합법인 임원 , 감사 갱신 언제하나요?
영농조합 법인 임원과 감사의 갱신 시점은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며, 감사는 임원이 아닌 조합원 중에서 선출됩니다. 영농조합 법인의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과 감사를 재선출하고,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는 감사도 임원으로 보아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률상 담배에 해당하나요?
현행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들어진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해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또는 담배 연기를 마시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또한 담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라 하더라도 금연구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