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률상 담배에 해당하나요?
현행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들어진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해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또는 담배 연기를 마시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또한 담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라 하더라도 금연구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양도 받은후 국유지매매 가능한가요
아버님께 땅을 양도받으신 후 본인 명의로 옆에 붙어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매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국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확인합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국유지 매각 공고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합니다.낙찰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각 대금을 납부합니다.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국유지 매입 시에는 해당 국유지가 행정 재산인지 일반 재산 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행정 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조합원 아파트 총회 관련 총회 결의 사항 추진 위원회 위임건은 뭔가요??
조합원 아파트 총회 관련 총회 결의 사항 추진 위원회 위임 건은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해야 할 사항을 추진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는 조합원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해야 할 사항이 많거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인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 추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이때 위임자는 주택조합이며, 수임 자는 주택 조합의 추진 위원회 대표자입니다. 결국 원래 하던 사람이 다시 그걸 맡아서 한다는 것이지만, 조합원 총회에서 위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위임된 사항은 추진 위원회에서 처리하며, 그 결과는 조합원 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은 추진 위원회가 처리한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수정된 등기분 등본에 대한 견본 같은거 있을까요??
https://m.blog.naver.com/dalshadow/223224299027위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
Q. 타인이 타고다니면서 찍힌 과태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차량 운행 정지 상태인 차량을 차주가 아닌 타인이 운행하면서 찍힌 과태료는 타인이 차량을 운행했다는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통화 녹음 등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좋습니다.또는 과태료 부과 기관에 문의하여 타인이 차량을 운행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과태료를 직접 운행한 사람에게 부과해달라고 요청합니다.뭐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과태료 부과 기관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운행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