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관리실로 인한 월세계약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1차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수선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 해지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의 월세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민간인이 무장한 군인의 총을 빼앗으려 한다면?
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민간인이 군인의 총을 빼앗으려 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군인은 자위권을 행사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자위권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경고 후 불응시 사살한다는 것은 과잉대응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탈퇴 불가한 성인사이트 범죄 수사 우려
불법적인 성인 사이트에 가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운영자에게 직접 탈퇴 요청을 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은 IP 주소 추적 등을 통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불법적인 성인 사이트에 가입한 경우에는 즉시 탈퇴하는 것이 좋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사를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상가 계약후 상가에 가건물로 인해 영업신고가 늦어졌을때 월세납부는 내야 하나요
상가 계약 후 상가에 가건물로 인해 영업신고가 늦어진 경우 원칙적으로는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신고증이 발급되지 않아 영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하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월세를 면제하거나 감면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담임선생님 결혼이 다음주인데 산물이나 축의금 드려도 되나요?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여기서 공직자는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합니다.손편지를 써서 선생님께 전달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진심이 담긴 편지를 통해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결혼을 축하해주세요.학생들이 함께 돈을 모아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꽃다발이나 케이크, 커피 등을 준비하여 선생님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 선물의 가격은 5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