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이거 문제 되는 연락인지 알 수 있을까요?
문의하신 내용은 가능성은 낮지만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네이버스마트스토어명 지을 때 특정 회사를 넣어도 되나요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ABC 회사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면, ABC 회사와 상표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표권을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이 좋습니다.특허청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사용한 사람이 권리를 가질 수 있으므로, ABC 회사가 먼저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상표권을 출원하더라도 등록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민법에 의한 기간 규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민법 160조 2항에서는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반대의 경우인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초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2. 해당일은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일이 기산일인 경우에는 3일이 포함되고, 3일의 전일인 2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 12월 30일 오전 10시에 2달 동안 유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산일은 12월 31일이 되고 만료일은 2월 28일 24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12월 29일 10시, 12월 28일 10시에 2달 동안 유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모두 만료일은 2월 28일 24시가 됩니다.
Q. 이런 경우도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으로, 비공직자인 A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A가 B로부터 생일 선물로 커피 금액권을 받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공무원인 배우자 C가 있는 경우에는 C가 B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C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B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에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정관 변경 및 관리 실무가 궁금합니다.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본점 소재지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정관 변경을 위한 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2.정관 변경안을 작성할 때는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비교하여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3. 정관 변경안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은 정관 변경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안에 대표이사와 이사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4. 정관 변경 후에는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공증 받은 정관 변경안과 함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위 절차를 따르지 않고 hwp 파일로만 수정한 경우에는 정관 변경의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