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전세사기 당한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집주인은 깡통 법인을 통해 보증금을 편취하여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파산 시 면책 대상이 되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낙찰 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 세입자의 보증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배당받게 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집주인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으면서도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이러한 행위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채권압류 재신청 시 1차 집행금 청구가 안되나요?
1차 집행 비용은 채권압류 신청 시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은 채권압류 신청을 한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서에는 채권압류 신청 시 사용한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등의 비용을 기재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집행비용액을 확정하여 결정문을 발급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Q. 스토킹처벌법 고소한 남편이 저에게 부당이득금반환과 지급명령보냈다하네요.조언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혼인을 빙자하여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 하였으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혼인 취소 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Q. 빗물 누수에 의해 생긴 곰팡이 제거하다 엄마가 넘어져 경추골절이 생겨 45일 병원 입원 재활치료 2개월 요양병원 입원 했을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불송치결정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수사했던 경찰서의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이의신청을 하시는 것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Q. 일대일 대화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해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일대일 대화는 당사자 간에만 공유되어야 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화가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D가 A에게 C가 싸운 내용 캡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