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전세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을 낮추는 경우에는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전세로만 재계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Hug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규 대출로 HF로 진행 가능합니다. HF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대출 없이 전세금을 모두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전액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거용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작성, 잔금 지급불가시 퇴거하겠다는 특약사항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오피스텔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퇴거를 불응한다면, 매도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강제로 이전시키는 소송입니다.잔금일 이후부터는 기존 1억 7천500만원에 해당하는 월세 약 8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산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위와 같은 계약은 흔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짧음 주의 금방 끝나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액이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개인회생 신청 시 차량은 재산으로 평가되며, 압류나 경매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 중에 차량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차량 할부금을 계속 납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다 읽어주세요 ㅠㅠ)돈을 빌리고 갚지도 않고 정신차렸다고 빌려주고 또 빌려줬는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소송을 통해 사기죄가 성립되면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
Q. 매칭 서비스 예약금에 관해 법적인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예약금을 받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예약금을 받기 전에 소비자에게 예약 취소 시 환불 규정을 안내하고, 이를 계약서나 약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규정을 명시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예약 취소 시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예약금을 받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업 시작 전엔 꼭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예약금을 받은 뒤엔 안전히 관리해야 하며, 예약 이행 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예약금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수수료를 뺀 금액을 가게에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약금 반환이 지연되면 소비자에게 지연 사유를 안내하고, 가능한 빨리 반환해야 합니다. 예약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대체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