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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치소 수감중일때 고소시 신원인적파악
경찰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교정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피고소인이 수감 중인 교정시설 명칭과 수용자의 수용번호를 알아야 하며, 이를 통해 경찰은 피고소인이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Q. 매도청구소송 조정회부결정문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조정회부 결정은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정기일은 재판부가 지정합니다. 보통 조정회부 결정 후 2-3주 이내에 조정기일이 지정되며,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매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가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매도청구대상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가처분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가처분 이의신청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것으로,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취소신청은 가처분이 부당하거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제기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됩니다.
Q. 상대방이 친분을가장해 폭언하는경우 녹음해서 고소해도되나요?
폭언을 녹음하여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녹음 파일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녹음 파일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즉, 녹음 파일의 내용이 상대방의 폭언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단,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때는 녹음 파일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녹음 파일을 복사하거나 편집한 경우에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모아따운 모아주택이란 무엇인요??
모아타운 모아주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입니다. 모아타운 모아주택은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거나,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다음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소유자- 소유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필지로서, 각각의 필지가 4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소유자-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공유자단,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간통죄가 사라졌는데 상간에대한 소송가능한가요?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혼 소송과 함께 배우자와 상간자(상간녀, 상간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