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간통죄가 사라졌는데 상간에대한 소송가능한가요?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혼 소송과 함께 배우자와 상간자(상간녀, 상간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민사
Q.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환불 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먼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유롭게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미 상품을 사용했거나 일부를 소비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더불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방법과 효과 등을 고지해야 하며,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앱 스토어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앱 스토어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앱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즉, 환불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형사
Q. 이혼소송중인 배우자에게 고소할 죄명이 여러개인데 몇개의 고소장으로 작성해야할까요
여러 개의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고소장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죄명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1.배우자가 공개적으로 카카오톡 프로필에 모욕적인 글을 올린 행위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글을 캡쳐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2.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 내용을 캡쳐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3. 배우자가 질문자님의 물건을 몰래 처분하거나 가져가서 주지 않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건의 구매 영수증, 판매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4. 배우자의 범죄 경력 조회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님께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 채권자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관련 문의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요구신청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당요구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배당요구채권자, 청구채권 및 원인, 배당요구의 이유, 첨부서류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가압류 결정문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남이 통화하는거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불법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옆에서 통화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녹음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