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건산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문의?
종합건설사업자는 구조물 보강에 대한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구조물인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이나 주변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해당 법령의 세부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지목이 전(田)인 곳에서 공장 운영시 어떤 행정조치가 있을까요?
지목이 전인 곳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이행강제금은 불법 행위로 인한 수익을 환수하고,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씩 부과되며, 금액은 불법 행위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그리고 불법 행위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행정기관은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불법 행위가 매우 심각한 경우, 행정기관은 공장 폐쇄나 가동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되거나,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이혼소송중인 전남편이 하는짓 진짜 어이없는데 명예훼손죄고소로 처벌가능할까요?
전 남편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글을 올리고,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말하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또한, 전 남편이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협박한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고소장 작성시 죄명 적용 어떤거 해야하나요?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죄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입원의 절차): 정신과 의사가 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진단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병원 및 의료진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죄): 본인이 얌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진정제를 투여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환자의 신상정보 및 병력을 다른 환자들 앞에서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Q. 재개발빌라 전세계약할때 이주할때 돈받는 주체?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조합으로 이전됩니다. 세입자는 이주비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이주비 대출은 조합에서 제공하며, 대출 이자는 조합원이 부담합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전세금을 반환해줍니다.재개발로 인해 소유권이 조합원에게 넘어가면, 세입자는 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합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 시점부터 세입자는 조합에 이주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