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내란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내란죄는 수괴, 모의 참여자,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 부화 수행자, 단순 관여자로 구분되며, 각각의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1. 수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2. 모의 참여자나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3. 부화 수행자나 단순 관여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한편, 내란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내란목적 살인죄가 성립되며, 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처벌을 받습니다.
Q. 당근마켓 계정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사기를 친 것 같은데 저도 처벌이 될까요?
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사기 등의 범죄 행위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계정 판매 이후 해당 계정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비록 직접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종류의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친생자 관계 존부소송의 판결이 난 후 호적 및 가족관계 증명등의 공적 신분 서류 정정은 어떻게 될까요?
친생자 관계 존부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친생자 관계가 변경됩니다.판결문을 가지고 시(구), 읍, 면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호적정정 신청을 하면,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공적 서류가 정정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판결문 등본 및 확정 증명서, 신분증입니다.다만,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의 판결에 따라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정정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상해치사가 정확히 어떤것인가요???
상해치사(傷害致死)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형법 제259조 제1항에 따르면,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치사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이는 상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며,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어야 하나 사망 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을 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본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상해의 치사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즉 과실이 있음을 요합니다.
Q. 가상화폐의 가격 책정은 단순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인가요?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실물경제에서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주로 투자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가상화폐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가상화폐 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규제가 적어 변동성이 높습니다.그나마 가치를 찾으면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로 보안성과 투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