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재개발빌라 전세계약할때 이주할때 돈받는 주체?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조합으로 이전됩니다. 세입자는 이주비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이주비 대출은 조합에서 제공하며, 대출 이자는 조합원이 부담합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전세금을 반환해줍니다.재개발로 인해 소유권이 조합원에게 넘어가면, 세입자는 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합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 시점부터 세입자는 조합에 이주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토지매매 잔금을 못받았습니다. 토지압류 후 경매에 넘기는 절차에 대해 알려주실 분 있나요?
토지 매매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토지 압류 및 경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매매 계약 해지 의사 표시 및 미지급 잔금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2. 가압류 신청 :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조치로써,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제기 4. 판결문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5. 경매 완료 후 대금에서 배당금을 받습니다. 무단 훼손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상해급수 진단해주세요?
상해 급수 판단 기준은 해당 보험 상품의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급수는 부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되며, 여러 부위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합니다.비구 골절과 대퇴골두 골절은 서로 다른 부위에 발생한 부상이지만, 고관절이라는 하나의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부상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상해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부상의 정도나 치료 경과 등에 따라 상해 급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사와의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층수 표기시 '저층'이라는 건 반지하를 말하는건가요 ?
'저층'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첫 번째 층 또는 두 번째 층을 의미합니다. 반지하는 '지하'로 별도로 구분됩니다.건물의 층수 표기는 건물의 용도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정확한 층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민사
Q. 알바생들이 단합해서 한꺼번에 그만두면 피해신고가되나요 ??
집단 퇴사가 부당 노동 행위이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퇴사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의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알바생들의 집단 퇴사로 인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나 비용 증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