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하야와 탄핵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하야와 탄핵은 대통령의 퇴진 방법으로 각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야는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물러나기 때문에 신속한 퇴진이 가능하고 정치적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안정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여론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탄핵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만, 긴 절차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으며, 지지자와 반대자 간의 갈등이 심화될 위험이 있습니다.또한, 총리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부를 직접 운영해야 하므로 내각의 기능이 제한되며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하야나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다르며, 여론과 정치적 환경, 국회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예측은 어렵습니다. 결국, 각 상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Q. 국가보훈장해진단서로 재심신체검사 신청했을때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재심 신체검사에서 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자료 보완 및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일반 민원으로도 자료 보완 및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에 비해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재심의 결과에 따라 등급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보상금, 의료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기차 충전소 앞을 애매하게 막는 차량이 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전기차 충전소 앞을 애매하게 막는 차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해당 법령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충전구역: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직접 충전되는 구역- 전용 주차구역: 충전구역 주변에 마련된 주차구역으로, 충전기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따라서, 전기차 충전소의 주차 구획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했더라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구두 합의 이후 보증금 반환과 추가 거주에 대한 의견충돌이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1. 보증금 부분 반환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나 합의서 등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두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합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메시지, 녹음 파일 등을 통해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보증금 부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기존 계약 기간 외로 추가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집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나 합의서 등을 통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3. 대출 일자를 변경하고 기존 계약일에 퇴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아파트 주차장 주차 후 자연재해(과일 낙하)로 인한 앞유리손상 보상 주체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차량 피해는 아파트에서 보상해줘야 합니다.주차장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차량을 주차하는 공간으로, 아파트 관리주체는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일 낙하로 인한 차량 피해는 아파트 관리주체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파트에서 보상해줘야 합니다.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보상을 요구하시고, 만약 보상을 거부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