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언어 폭력에 대해 기준점을 알게 하고 바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언어 폭력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와 모욕감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언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그러므로 상대방이 언어 폭력을 사용했을 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그러한 행동이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지인분의 언어폭력이 지속되어 질문자님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관계를 유지할지 고민해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선출직 공무원의 신상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인원 또는 당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
선출직 공무원이 신상에 문제가 생겨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되거나 공소 제기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른 인원이나 당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특히, 권한 위임이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진술서 이후 추가 진술 답변해주세요
추가 진술은 가능합니다. 진술 번복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고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시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 진술을 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추가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전 진술과 모순되는 내용이 없도록 일관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법조경합에서의 결합범과 포괄일죄에서의 결합범
법조 경합은 1개 또는 수 개의 행위가 외형상 여러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을 배척하기 때문에 단순일 죄가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특별 관계, 보충관계, 흡수관계, 택일관계가 있습니다. 특별 관계는 수개의 형벌법규 사이에 일반 구성요건과 특별 구성요건의 관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직계존속 살해는 특별 구성요건인 존속살해 규정만 적용됩니다. 보충관계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면 다른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장물을 처분하는 경우 절도죄만 성립하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흡수관계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면 다른 범죄의 위법성과 책임이 없어지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장물을 횡령하는 경우 절도죄와 횡령죄 모두 성립하지만, 횡령죄는 절도죄에 흡수돼 별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택일관계는 둘 이상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관계입니다.반면 포괄일 죄는 수개의 행위가 결합해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 범, 집합 범이 있습니다. 결합범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가 결합해 일 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도죄와 절도죄가 결합한 경우입니다. 계속범은 행위가 기수에 이른 뒤에도 법익 침해 상태가 종료될 때까지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범죄입니다. 살인죄나 상해죄가 대표적입니다. 접속범은 수개의 행위가 동일한 기회에 시간, 장소적 근접한 상황에서 행해져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Q. 오피스텔 전세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을 낮추는 경우에는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전세로만 재계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Hug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규 대출로 HF로 진행 가능합니다. HF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대출 없이 전세금을 모두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전액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이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