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임금체불 민사소송 승소 후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 중 파산 선고 문의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파산 관재인이 회사의 자산을 관리하고 처분하게 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낙찰대금은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됩니다.임금 체불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낙찰대금에서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 등 다른 채권자들도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낙찰 대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체불 임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 개인 자산을 압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체불 임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도산 대지급금 신청을 다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산 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체불 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대표 개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대표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맹지도로부분을 매매 후 사유지도로 공유지분할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맹지 도로 부분을 매매하였고, 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공유 지분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상대방이 맹지 도로 부분을 공유지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서로 원하는 조건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공용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분을 확보하고, 필요한 서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토지 사용 승낙서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사용 범위와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Q. 불법건축물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누가 하나요?
불법건축물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건축법에 따라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장이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군청에 제기하실 수 있으며, 형사 고발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군천에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직접 형사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에 출석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길지 않아요 읽어주세요
개인회생 신청 시 차량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천만원 이상이고 재산보다 많으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아버님께서 구입한 차량이지만 명의가 사용자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설정된 담보채무가 있다면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 결정을 받으면 차량 경매 후 못 갚은 잔여 채무는 탕감을 받게 됩니다.
Q. 원단위 이상 절상일때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원단위 이상 절상은 원단위 이하를 버리고, 그다음 자리의 숫자를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가격이 164.3원일 때, 원단위 이상 절상을 하면 165원이 됩니다.17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