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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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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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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혹 장내이든 장외든 대량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블록딜이 일어날때가 있는데요. 이경우는 악재인가요? 호재인가요? 간혹 장내이든 장외든 대량거래가 이
블록딜은 주식 가격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블록딜은 주로 기관 투자자나 대형 투자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거래 조건은 사전에 협의된 후에 실행됩니다. 시장의 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대규모 주식 거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블록딜이 주가에 호재인지 악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1. 블록딜이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 대주주가 블록딜을 통해 지분을 매각하고, 새로운 대주주가 등장하여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경영권 안정: 대주주가 블록딜을 통해 지분을 매각하여 경영권이 안정되는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2. 블록딜이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오버행 이슈: 대주주가 블록딜을 통해 지분을 매각한 후에도 잔여 지분이 남아 있어 오버행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기업 실적 악화: 블록딜 이후 기업 실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블록딜은 기업의 상황과 시장의 반응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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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세입잔데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원상복구란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개조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개조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원상복구의 범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1. 건물의 구조물 자체를 변경하거나 손상시킨 경우2. 벽지, 장판, 타일 등의 마감재를 훼손하거나 오염시킨 경우3. 가구, 가전제품 등의 내부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4. 창문, 문 등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원상복구는 하자 보수와는 다릅니다. 하자 보수는 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수리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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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양도 정말 환불 받을 수 없을까요?(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벌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방역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방역 조치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이미 지급한 월세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의사와 함께 이미 지급한 월세의 반환을 청구하시고,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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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시, 자동 확정일자 부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조회가 바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차 때문이며, 보통은 하루 정도 지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정부 24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되었다면 문제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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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이사 1명으로 이루어진 법인인데 정관개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사내이사2명 더 선임,제3자배정 유상증자 해야해
현재 사내이사가 1명인 법인에서 정관 개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사내이사 2명 추가 선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정관 개정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의결하고, 이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한 뒤, 그 중 한 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면 됩니다. 이때 모든 절차는 서면결의서로 대체 가능하며, 각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주주총회와 이사회 모두 서면결의서로 대체하려면 주주 전원과 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공증용 위임장이 필요하며, 이사회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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