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정치와 법 과목 문제집 문제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위 선지 중 정답은 3번입니다.대한민국 헌법 37조 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1. 기본권은 그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 헌법 37조 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2.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역시 무제한의 권리는 아닙니다. 위 조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4.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 37조 2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5. 공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공익을 위해 사익을 일부 희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답은 3번이며, 선지 1, 2, 4, 5번은 모두 헌법 37조 2항에 위배되는 내용이기에 오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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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제 상황이면 학자금 지원구간이 어떻게 될까요?
질문자님의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이 8구간 이하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 지원 구간을 산정하기 위해 학생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조사합니다.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하고,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재산, 일반 재산 등을 합산합니다. 부채는 금융 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을 합산합니다.질문자 님의 경우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1인 가구로 분류되어 학자금 지원 구간이 산정됩니다. 24년 9월부터 25년 6월까지 월 17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소득 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소득은 0원으로 반영됩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보다 정확한 학자금 지원 구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신청 후에는 한국장학재단 상담 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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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드사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갑자기.
카드사가 법인 회원에게 발급한 카드를 개인 회원용으로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카드 회원의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카드를 발급해야 하며,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한 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후 변제금 납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는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이 나온 후부터 시작됩니다. 2월에 개시 결정이 나온다면 2월부터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개시 결정 전에 납부한 변제금은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개시 결정이 나오면 변제금 계좌로 이체해줍니다. 변제금 납부는 변제계획안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작성되며, 변제 기간과 변제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개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회생·파산
Q. 파산면책 완료, 직장인, 중고차 할부 구입 가능여부
파산면책 선고 후에도 중고차 할부 구입이 가능합니다. 단, 할부 금리는 일반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할부는 신용등급과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파산면책 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할부 승인이 가능합니다. 파산면책 선고 후 신용정보원에 면책 기록이 삭제되어야 할부 구입이 가능하며, 할부 가능 여부는 금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금융사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차량 구매 시 차량 상태와 가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에는 주행거리 조작, 침수 차량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이나 중고차 할부 금융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