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에 관련된 일인데 궁금해서요
개인회생 절차 중 이직이나 코인 투자로 인한 재산 변동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직을 준비 중이더라도 현재까지의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 후에는 새로운 직장의 급여명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코인에 투자한 금액은 청산가치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현재 물려서 출금이 불가능한 1200만 원은 현금화가 불가능하므로 재산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법무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무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법무사와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수임료는 이미 지급한 상태이므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는 법무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250만 원이고 총 채무가 9,000만 원이므로 변제금이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변제금은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디딤돌 대출에서 방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방공제는 대출 실행 후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 대출금이 LTV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한 조치입니다.방공제 금액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며, 서울특별시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3,700만 원,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2,000만 원, 그 외 지역에서는 1,700만 원입니다.방공제 관련 보증인 MCI(Mortgage Credit Insurance)나 MCG(Mortgage Credit Guarantee)를 가입하면 방공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대출금의 0.2% 내외이며, 대출 기간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다면 보증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토지(법인)매도후 진행상황?
LH에 토지를 매도하는 것과 은행권의 임의 경매는 서로 별개의 사건입니다.은행권에서 세금 체납으로 인해 임의 경매를 신청한 것은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LH의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 이후에는 낙찰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LH와의 매매 계약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매매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경매 낙찰 금액이 원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과의 채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집 퇴거 때 공과금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해도 되나요?
민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채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님께서는 남은 보증금에서 공과금을 납부한 후 남은 금액을 집주인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이미 수도관 파손 관련 수리비를 혼자 부담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와 별개로 월세는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약금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
Q. 장기기증과 상조보험가입 문의드립니다
문의하신 장기기증과 상조보험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장기기증을 신청하면 장례 절차를 지원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지원이며, 상조보험에 가입하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 비용, 화장 비용, 묘지 비용 등을 지원해주며, 장례 지도사, 도우미 등을 파견해주어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유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그러므로 장기기증을 신청하더라도 상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