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어머님 소유의 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어머님은 다른 주택에 거주중이십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더라도 어머님 소유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변경은 전입신고 시에 함께 할 수 있으며, 세대주 변경을 하더라도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증여 등 세무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전입신고와 세대주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전쟁으로 땅이 빼앗기면 그곳에 살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전쟁으로 인해 영토를 빼앗기더라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국적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국제법상 점령국은 피점령국의 주민들의 국적을 강제로 변경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교육 체계와 내용 역시 기존의 것을 유지할 수 있으며, 언어와 문화 등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피난을 가야 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재판부 실무관ㆍ계장 등의 사건개입의 경우엔?
재판부 실무관이나 계장이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며,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부에 직접 전화하거나 서면으로 항의하여 사건 개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또한 법원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건 개입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고의로 사건에 개입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불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골절 통원치료 주 회수제한 있나요
자동차보험의 통원치료 회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통원치료 시에는 하루에 한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각각의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를 합산하여 보상받게 됩니다.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입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4주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셨기 때문에 추가 진단서 없이도 계속해서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LGU+ 통신사가 1층 상가에 인터넷 설치하는데 6층 주택 옥상을 사용하겠답니다.
건축법상 상가와 주택이 별도의 건물로 구분되어 있다면, LG U+가 6층 주택 옥상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상가와 주택이 별도의 건물로 구분되어 있다면, 상가는 주택의 부속건물이 아니며, 주택의 소유자가 상가의 소유자에게 옥상 사용을 허락할 의무가 없습니다.LG U+는 1층 상가에서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층 상가의 소유자나 임차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경찰서나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