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회생절차를 위해 필요한게 무엇인가요?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무가 조정되거나 탕감될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은 법원과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생절차가 끝난 후에도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로써, 부동산, 예금, 보험, 자동차 등의 재산을 기재하고 재산 가치를 평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며,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매출 장부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 : 채무자의 채무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며, 채권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채무액 등을 기재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서류로써,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변제 기간과 변제 금액을 기재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등기이전여부 관련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매매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매매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등기 이전 전에는 기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새로운 소유자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또한,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전세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며, 보증금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Q. 개인사업장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있어야 하는지.
개인사업장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유통 도소매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불법유턴 오토바이와 버스승객사고 궁금합니다.
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 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버스 승객이었던 아버님의 경우, 버스 회사와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흉터가 남는다면 성형 수술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주거급여 수급권자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1.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경우2.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질문자님의 부모님께서는 2인가구로서 월 소득인정액이 2,078,000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부모님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부모님께서 저축하신 4,000만원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며, 금융재산은 가구당 2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이 2,078,000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