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한국 모회사가 미국에 자회사(100%) 설립 후 미국 자회사가 투자를 받으면, 한국 모회사 주주 지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한국 모회사가 미국에 100% 지분의 자회사를 설립한 후, 미국 자회사가 투자를 받는 경우에도 한국 모회사의 주주 지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미국 VC 등 투자자들은 미국 자회사의 지분을 갖게 되며, 이는 한국 모회사의 지분과는 별개로 산정됩니다.한국 모회사의 기존 주주들은 여전히 모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회사의 투자 유치와는 무관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사시에 얼마받아야 할지 알려주세요??
공사로 인한 불편함에 대한 보상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되며, 보상 금액은 공사 규모와 기간, 임차인의 불편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숙박비는 1박당 10만 원 내외, 식비 는 1끼당 1만 원 내외로 계산되며, 총 4일간의 공사 기간 동안 40 - 80만 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4명의 가족이 모두 숙박을 해야 하므로, 숙박비와 식비가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 금액을 더 높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소속단체의 분쟁으로인해 업무정지및 가처분신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특정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취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는 소속 체육 단체장 및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중 하나입니다.집행부의 업무 정지 시점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입니다. 소송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법인 건축물 등기 신청 절차 및 서류 확인 방법 또는 답변 요청드립니다.
건축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등기 신청서 작성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등기소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신청서에는 건축물의 소재지, 면적, 구조 등의 정보와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2) 건축물대장등본 발급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등본은 건축물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발급주민센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4) 취득세 납부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거나, 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취득세는 건축물을 취득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등기 신청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5) 등기 신청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 신청서와 함께 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등기 신청 후에는 등기필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비상장 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궁금합니다.
1.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한 분 더 선임할 때,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인지?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네, 맞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하고 선임할 수 있습니다.2. 아니라면 이사회 추천으로 인한 이사 후보는 사내이사만 가능한지?아닙니다. 이사회 추천으로 인한 이사 후보는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도 가능합니다.3. 이후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 회사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의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지?네, 맞습니다. 비상장 회사도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