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재개발신축아파트 임대인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상태, 이전등기 필요한가요?
재개발 신축 아파트의 경우, 준공 후 최초 등기는 보존등기로 진행되며 이후 수분 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 앞으로 보존등기가 된 것입니다.임대인이 온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온전한 등기라 볼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 대출 상담사가 이를 온전한 등기로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은 일반적인 분양 절차와 혼동하여 발생한 오해로 보입니다.
형사
Q. 교육을 받지않았는데 제3의 관리자가 수료증을 발급한다면 둘다 업무방해에 해당 되는지 ?또다른 법적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관련하여 업무방해및 사문서위조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수료증을 위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수료증을 발급한 제3자와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소유주의 채권양도동의서 내용 확인 부탁드려요
해당 동의서는 오피스텔 하자보수와 관련된 채권양도에 대한 내용으로, 서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하자보수는 오피스텔의 가치를 유지하고, 입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채권양도 동의서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공사나 보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동의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므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관리사무소 측에 문의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사
Q. 신규법인 설립시,제조업-제품 임가공 및 외주용역 등록 조건이 궁금합니다.
신규 법인 설립 시 제조업-제품 임가공 및 외주용역 등록 조건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자본금: 최소 5천만 원 이상2. 직원 수: 최소 5명 이상3. 사업장: 제조 시설이 갖춰진 사업장업태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과 함께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의 업태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회생·파산
Q. 미성년자가 성인대상으로 과외해도 되나요?
미성년자가 성인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과외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미성년자가 과외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주민등록증 사본, 최종 학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관할 교육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