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민사
Q. 개인정보를 수집한 제3자의 위탁자에게 개인정보열람 청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공부상 업무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택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해당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이미 임대를 하고 있거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에는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됩니다.따라서, 공부상 업무시설인 건물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에 등록해야 합니다.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청의 주택과나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업·회사
Q. 스마트스토어 및 온라인 판매 업종은 어떻게 정해야하나요?
스마트 스토어 및 온라인에서 정과와 디저트를 판매하려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아래와 같은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1) 식품 제조 가공업농축산물 등의 원료를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에 섞어서 제조하고 가공하는 영업을 뜻합니다.생산한 제품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에 판매 가능합니다.식품 제조 가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 설립 등의 까다로운 절차와 시설 기준이 필요합니다.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식품 위생법에서 정의한 가공 업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주는 영업을 뜻합니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시설 기준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업종입니다.생산 제품을 다른 업체에 납품하거나 유통 업체를 통해 판매하려면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반면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출 실행일( 하루 전날 전입신고 먼저 해도되나요?
1. 전입신고된 등본: 대출 실행일에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2. 전입세대 열람원: 대출 신청 시에는 필수 서류가 아니지만, 대출 실행 후에는 은행에서 확인을 위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3. 전입신고 시기: 대출 실행일 하루 전날에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 임차인이 전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자님이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전입신고를 하실 때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출 실행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 (작)문경공원
먼저,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 업체에 추심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서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어머니 산소 관리비를 미납하셔서 해당 통지서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고 바로 채무 상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채무를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기초 생활수급자이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분할 상환하거나 이자를 감면받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