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에게 거스름돈 오지급했을 경우
1. 거스름돈을 더 준 경우: 계약서 조항 중 손해배상 부분에 현금 LOSS를 보상해 준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증빙으로는 거래 내역서와 CCTV 영상 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2. 거스름돈을 덜 준 경우: 계약서 조항에 별다른 협의 사항이 없다면, 도급을 맡긴 고객사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며, 증빙으로는 거래 내역서와 CCTV 영상 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코레일의 사례는 유실물법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 규모인 귀사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Q.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석 부탁드립니다ㅠㅠ
해당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따르면, 할아버님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할아버님은 이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주행 중이었으며, 상대 차량은 원주에서 서울 방향으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할아버님은 추월 구간에서 대향 차선으로 진입하여 상대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을 가하였으나, 차체가 흔들리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고, 이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였습니다.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할아버님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과실 비율은 당시 상황과 도로교통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증액없는 임대차 재계약시 허그보증보험.
증액 없이 임대차를 재계약하는 경우, HUG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보증금 완납 확인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납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임대차 계약서: 기존 계약서에 계약 갱신 날짜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관련 서식은 HUG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HUG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이런종류의 성범죄도 신상등록을.하나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형량에 따라 등록 기간이 달라집니다.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출소 후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등록 기간은 10년이며, 10년이 지난 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준유사 강간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측근들도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들 역시 출소 후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매년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민사
Q.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가서 무면허운전면허 기소유예 판결문들고가서 절차대로 면허결격해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면허 결격 기간은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직접 방문하여 면허 결격 기간 해제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기소유예 판결문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