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추심하면남의집에빨간딱지붙인다는건가요카드연체로한다는데요제집도아닌데빨간종이들고오나요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니더라도 유채동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유채동산이란 집안의 가구, 가전제품 등을 말합니다. 카드 연체로 인한 채권 추심은 압류 외에도 독촉, 방문, 법적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해 분할 상환이나 이자 감면 등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나 개인회생, 파산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물대장상 숙박시설(호스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나요?
건축물대장상 숙박시설(호스텔)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판례에서도 오피스텔과 유사한 구조와 형태를 가진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인지소송 얼마나 걸리는지 기간이 궁금합니다
인지 소송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및 유전자 검사 거부 상황에서 그 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고 법원을 설득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특히 아버지의 형제나 이복형제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한 달 안에 끝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사
Q. 페이퍼 컴퍼니 관련 전문가 답변 구합니다
페이퍼 컴퍼니는 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주로 탈세나 자금 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예비 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빼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사기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입증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명의 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회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해외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의 명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급여나 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사인에 의한 함정수사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는 크게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사인이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는 수사기관과 관련성이 없이 사인에 의하여 유발된 함정수사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