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SKT라고 전화 와서 보험 설명하고 보험회사 이름을 마지막에 알려주는데 이럼 문제가 없는건가요?
보험회사가 아닌 자가 보험 모집을 하면서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이는 보험 계약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회사의 신뢰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SKT에서 전화가 와서 보험 상품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보험회사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이러한 법적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만약 SKT가 보험회사와 제휴를 맺고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민사
Q. 군입대 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폐업처리 후 가야할까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입대 예정인 경우에도 '휴업' 신청이 가능합니다.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내 [판매자정보 > 사업자전환] 메뉴에서 '휴업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상 휴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폐업을 해야 합니다.입대 전에 스마트 스토어의 재고를 정리하고,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등의 작업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휴업 기간 동안에는 주문 수집 및 배송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고객센터를 통한 문의 접수도 중단됩니다.단, 입영 통지서와 같이 입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Q. 이상황에서 저에게 이게 죄가 있나요??
상대방이 실수로 많은 양의 캐시를 보냈고, 이를 돌려주기 위해 귀하가 추가 비용을 지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이 귀하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상대방에게 캐시를 돌려주려고 노력했고, 현재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경찰에 신고할 때는 협박, 공갈 등의 혐의로 신고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자료로는 캐시 거래 내역, 대화 내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과학기술인연금 분할 질문입니다
과학기술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 시 연금 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인연금도 수령액을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
Q. 주택 청약 저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드님께서 취업을 하셔서 직접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하고자 하시는 경우, 예전에 가입하신 청약 통장을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으로, 적금 형식 또는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가입 자격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연령, 자격 제한 없음)이며,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 가능합니다.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