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배임죄.사기.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위 사례에서 갑이 을의 부동산을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을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갑이 을로부터 받은 소유권이전 등기서류를 이용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매도한 것 역시 을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한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위 사례에서 갑이 대리인을 기망하여 매매 대금을 편취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마지막으로, 강제집행 면탈 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입니다. 위 사례에서 갑이 을의 부동산을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강제집행 면탈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갑이 을의 부동산을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을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며, 갑이 대리인을 기망하여 매매 대금을 편취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공무원의 업무 외 협박 사건 관련, 구체적인 인명을 피하더라도 언론 제보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언론사에 제보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최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기준인가요 확정일자기준인가요?
미등기 신축 아파트라 하더라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소지에 대한 거주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으며, 둘 중 하나라도 받지 않으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
Q. 인스타나 유튜브 등은 해외에서 운영을 하니까요?
해외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악플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캡쳐한 화면 등의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증거자료와 진술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한 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탈퇴한 계좌는 추적해도 잡기 힘든가요?
탈퇴한 계좌라도 추적하여 검거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은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계좌의 과거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할 수 있습니다.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계좌 추적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범인을 검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