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주차시비로 폭행당해 전치6주 진단받았는데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직장에는 공상 처리를 위해 일반 진단서를 제출하고, 형사계에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 건강보험으로 접수된 것을 상해에 의한 비급여 병원 접수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3.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4. 가해자가 돈이 없다며 형을 살겠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스터디카페에서 휴게실에서 친구와 공놀이 해서 영업방해 신고 받았는데 어떤가요
스터디 카페 휴게실에서 공놀이를 하여 영업방해로 신고되었을 경우, 해당 행위가 스터디 카페의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준 것이 입증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한국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될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생활기록부에 남을 여부는 해당 사건이 학교에서의 징계가 아닌, 법적 처벌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다만, 영업방해로 신고되었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파산
Q. 카드 단기대출 후 개인 회생절차 진행중 일때 ?
1. 단기 카드대출 상환개인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단기 카드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개인회생 절차 개시 후에는 변제 계획에 따라 단기 카드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변제 계획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변제 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2.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채무자의 채무는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재산이 채무자의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경찰의 신분위장수사와 함정수사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함정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미끼를 던져 범죄를 유도한 후 검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유도하는 범의 유발형과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제공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성이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한편, 신분 위장 수사는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를 유도한 후 검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범죄자를 유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하는 것으로, 함정 수사와는 달리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2021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위장 수사가 허용되었습니다.사법 경찰관리는 신분 위장 수사를 하려면 검사에게 신분 위장 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위와 같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분 위장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성범죄
Q. 징역형 및 부과처분 관련 집행 시점 문의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은 별개의 형벌이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더라도 자격정지형은 계속해서 집행됩니다.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역시 출소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처분으로, 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해당 의사는 출소 이후에도 자격정지 3년의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성범죄자도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생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