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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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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24년 11월 19일 작성 됨
Q.
임시주총결의안을 법원에 발의하였는데 사측은 몇일 이내에 공시를 올려야 하나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상법 제363조에 따르면 소집권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따라서,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4년 11월 19일 작성 됨
Q.
아크릴 거치대 수입 인증이 필요할까요?
아크릴 거치대는 어린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KC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 신고를 할 때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통관이 가능한 물품을 말합니다. 아크릴 거치대의 재질이 아크릴이 아닌 다른 재질(예: 금속, 플라스틱 등)로 되어 있다면 해당 재질에 대한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수입 통관 절차는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금융
2024년 11월 19일 작성 됨
Q.
법인통장을 개통하러갔는데 공유오피스가 실태조사대상이 아니라서 허가를 못받았어요
법인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법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자택으로 법인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법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호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공유 오피스를 계약했기 때문에 해당 주소지로 법인 주소를 이전하고 법인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해외 직구 대행업을 통신판매업으로 변경하더라도 실태조사 대상 여부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4년 11월 19일 작성 됨
Q.
진단서 안전가료 1주일 받았는데 고등학교 질병결석으로 인정 안해주나요?
고등학교 출결 규정상 결석은 크게 질병 결석과 무단 결석으로 구분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에 해당하므로 증빙 서류(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결석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학교 측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의료
2024년 11월 19일 작성 됨
Q.
눈의 실핏줄 터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눈의 실핏줄이 터지는 현상은 '결막하출혈'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눈의 흰자위 부분에 있는 미세한 혈관이 터져 발생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책을 읽는 등 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눈의 피로가 쌓여 실핏줄이 터질 수 있습니다.혈압이 높은 경우 눈의 실핏줄이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안구건조증이 있는 경우 눈이 건조해져 실핏줄이 터질 수 있습니다.눈의 실핏줄이 터지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하지만 출혈이 심하거나 지속되는 경우에는 안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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