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대인합의관련 질문드립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합의 시 후유 장해 평가를 위한 기간을 사고일로부터 6개월 뒤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치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귀하께서는 5중족골 골절로 인한 수술을 권유받은 상황이므로, 수술 후 회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수술을 받게 되면 수술비와 입원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할 수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Q. 헬스장 귀책사유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를 통해 환불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소비자원에 민원을 신청하여 피해 구제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0조 질문
1. 의 뜻은 2009년 5월 8일에 해당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2. 만약 부분 안에 날짜가 한 개 더 붙는다면, 해당 법률이 그 날짜에 또 개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3. 2009년 5월 8일에 개정된 이후로 해당 법률의 내용이 바뀐 적이나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해당 법률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경매 배당기일 참석 등 문의 급해요
1. 배당기일 참석 여부월세 경매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낙찰자(새로운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이사 일정 등을 협의하시고, 이사할 때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2. 미납한 월세 납부 여부미납한 월세는 기존 집주인에게 이체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기존 집주인의 권리를 승계하므로, 미납한 월세는 기존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낙찰자는 미납한 월세를 인수하지 않습니다.3. 보증금 까면서 더 산 금액 지불 여부보증금을 까면서 더 산 금액은 낙찰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기존 집주인의 권리를 승계하므로, 보증금에서 더 산 금액을 인수하지 않습니다.4. 정신적 피해 보상정신적 피해 보상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도 단수, 인터넷 끊김 등의 문제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연장 하려고 할 때에 세입자 우선인가요 아니면 임대인 우선인가요?
전세계약 연장에 있어서 세입자와 임대인 중 누가 우선순위인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양측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 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세입자는 기존 계약 조건대로 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