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법인이 삼각역합병 진행 시 합병신주 발행 없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최대주주에게 교부 가능한가요?
삼각합병 시 합병신주 발행 없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최대주주에게 교부 가능합니다.삼각합병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고 그 대가로 자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자회사의 주주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므로 모회사의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1조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합병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22조의3 제3항, 제527조의3 제5항).일반적인 합병 절차에서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합니다.질문하신 경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자기주식을 교부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합병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삼각합병 시 자회사의 주주가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분류됩니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다른 주주에게 양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Q. 성형 후기 작성 의료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할인을 대가로 쓴 후기는 의료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성형 후기를 작성하실 때는 위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이미 수술을 받으셨고 할인 혜택도 받으셨다면, 후기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후기를 작성하더라도, 사실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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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물차 운수사업법의 취업제한 법 문의
2018년 8월 14일에 신설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 2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를 저지른 사람은 택배 서비스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택배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최대 20년) 동안은 택배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택배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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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상위 신청시 사업장 주소가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주소가 동생분의 주소와 같더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차상위 신청 자격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 재산, 가구 구성, 근로 능력,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핵심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과 재산입니다.질문자님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동생의 소득과 재산이 사용자님의 차상위 계층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면, 동생분의 소득과 재산은 차상위 신청 자격 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업장 주소는 차상위 신청 자격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 운영을 통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사내이사의 출자법인도 특수관계 성립이 되나요?
B 기업 기준에서 봤을 때, C 기업도 특수 관계 성립이 됩니다.법인 간의 특수 관계는 법인의 주주, 임원, 출자자 등과 같은 인적 관계와 법인의 지분율, 경영권 등과 같은 물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A기업은 B기업과 C기업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경영 지배 관계에 의해 B, C 기업 모두와 특수관계입니다.B기업은 A기업의 자회사이고, C기업 또한 A기업의 자회사이므로 A기업을 매개로 C기업과 간접적인 경영 지배 관계가 성립합니다.C 회사에 ㅁㅁ대표님이 사내이사로 있고, B 기업이 C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라면,B 기업과 C 기업은 인적, 물적 관계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특수 관계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