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동생이 사망을하고 8년이 지났는데요~ 사망한 동생의 금융내용을 조회하려고 했더니 사망한지 1년이내에 해야해서 지금은 조회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사망한 동생의 금융 내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의 금융 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망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3. 개별 금융기관 방문: 각 금융기관의 지점을 방문하여 사망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4. 상속재산 조회 신청: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망자의 재산(토지, 자동차, 예금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위 방법을 통해 사망한 동생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
Q. 이거 브레드보드로 회로구성좀 해주세요
1. 필요한 부품브레드보드2kΩ 저항 1개0.1μF 커패시터 1개점퍼 와이어 여러 개함수 발생기오실로스코프2. 브레드보드 회로 구성2kΩ 저항의 한쪽 다리를 브레드보드의 임의의 열에 꽂습니다.저항의 반대쪽 다리를 브레드보드의 다른 열에 꽂습니다.0.1μF 커패시터의 한쪽 다리를 저항과 같은 열에 꽂습니다.커패시터의 반대쪽 다리를 브레드보드의 접지 레일에 꽂습니다.함수 발생기의 출력 단자와 브레드보드의 저항이 연결된 열을 점퍼 와이어로 연결합니다.오실로스코프 CH1 프로브의 접지 클립을 브레드보드의 접지 레일에 연결합니다.오실로스코프 CH1 프로브를 저항과 커패시터가 연결된 지점에 연결합니다.오실로스코프 CH2 프로브의 접지 클립을 브레드보드의 접지 레일에 연결합니다.오실로스코프 CH2 프로브를 커패시터의 반대쪽 다리에 연결합니다.3. 함수 발생기 설정파형: 구형파 (Square wave)주파수: 500Hz진폭: 5V (최고값 5V, 최저값 0V)4. 오실로스코프 설정CH1, CH2 채널 모두 활성화트리거 소스: CH1트리거 모드: Edge트리거 에지: Rising5. 회로 동작 확인위와 같이 회로를 구성하고 함수 발생기와 오실로스코프를 설정한 후, 오실로스코프 화면을 통해 CH1에는 입력되는 구형파 신호를, CH2에는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 파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파산시 주의사항과 불이익 알려주세요
1. 파산 신청 전 주의사항모든 재산과 부채를 숨김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은닉이나 허위 진술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파산 신청을 예상하고 무분별하게 빚을 늘리는 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도박, 낭비, 사치 등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파산 선고 후 불이익파산 선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파산 선고 사실이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어 신용 거래가 제한됩니다.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워집니다.일부 직종에서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신용을 중시하는 직종에서는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파산 선고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경우 사회적 편견이나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보증금과 월세 조정 한도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료를 증액할 때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이는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의로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증액 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집주인이 요구하는 월세 인상 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훨씬 초과합니다.따라서 집주인의 요구대로 계약을 갱신할 의무는 없습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임대료 인상 폭을 낮추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주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속등기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상속과 취득세 납부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상속재산 중 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개시 시점에 이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2. 생애최초 주택 구매 자격취득세 납부 전: 상속으로 인해 이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 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납부 전에 다른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취득세 납부 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후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납부 후 다른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3. 공동상속과 무주택자 자격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들 각자가 상속 지분만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더라도, 상속 개시 시점에 이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