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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Q. 소규모재건축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
소규모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0일 이내에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소장은 조합이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으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와 동시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사업시행인가 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소장에 대한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매도청구 가격에 대한 이의 제기: 조합에서 제시한 매도청구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주장해야 합니다.추가적인 보상 요구: 이주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 등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철회 요구: 추정분담금 납부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가관리인은 상가유지보수를 위해 점검이나 공사시 계약방법에 대해 적용할 규정이 있나요?
1. 상가관리규약의 해석상가관리규약에 "공사 시행 시 200만원 이상일 때 입찰 방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은 공사에만 적용됩니다. 즉, 점검비나 용역비는 200만원 이상이더라도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일반 견적 비교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 관련 법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제28조 (관리단 규약) : 구분소유자는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0조 (관리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 관리위원회는 관리단 규약에 따라 관리비 등을 사용하고, 관리단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집행합니다.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작한 목적물 또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또는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상가 관리인이 상가 유지보수를 위해 점검이나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관리규약에 계약 방법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한 경우, 구분소유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을 명확하게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법인인감증명서 발급관련 질문드립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아래 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전국 등기소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무인발급기동사무소질문자님께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법인 인감 증명서 발급 예약을 하시면 전자 증명서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발급 예약은 24시간 가능하며, 발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재산범죄
Q. 부모님 몰래 부모님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죄책감에 자수하고 싶습니다
1. 형사 처벌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경우 해당합니다. (형법 제231조, 제234조)컴퓨터등사용사기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처벌 수위는 범죄 혐의, 피해 금액,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자수를 통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처벌 수위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부모님과 합의를 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2. 채무부존재소송채무부존재소송은 대출 계약의 효력을 다투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채무부존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대출 계약이 무효임을 입증해야 하며,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3. 자수 및 합의자수를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가능하다면, 부모님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얻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대출
Q.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소득 심사 기준은?
소득 심사 기준2개년 소득 확인: 최근 2개년 소득을 확인하여 연소득을 산정합니다.올해 대출을 받는다면 2022년과 2023년 소득을 확인합니다.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 최근년도 소득을 연소득으로 인정합니다. 20% 초과하는 경우 2개년 평균 소득을 연소득으로 인정합니다.2개년 소득 차이가 20%를 초과하더라도, 증감한 소득이 지속 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인 경우 최근년도 소득을 연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상시 소득은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고용계약서 등 지속적인 소득 발생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판단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2022년 8,300만원, 2023년 5,900만원으로, 소득 차이가 20%를 초과합니다.2개년 평균 소득은 약 7,100만원입니다.2022년 소득이 일시적인 이슈로 인해 높았고, 보통 5~6천만원의 소득을 유지했다는 점을 소명하면, 최근년도 소득인 5,900만원을 연소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2022년 소득이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임을 소명해야 합니다.소득 심사 기준 외에도 대출 가능 여부는 LTV, DTI, 신용등급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