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외국인의 한국체류방법을 알러주세요
1. 단기 체류무비자 입국: 미국 국적의 경우, 관광 목적으로 90일까지 무비자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이 여행 목적으로 온다면 비자 없이 입국하여 3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비자 면제 프로그램: 미국은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입니다. 따라서, 관광, 통과,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하려는 경우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2. 장기 체류취업 비자 (E 계열): 친구분이 한국에서 취업을 원한다면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 비자는 직종에 따라 E-1부터 E-7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회화 강사, 연구원, 기술자 등의 직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 비자마다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친구분의 경력과 학력에 맞는 비자를 알아봐야 합니다.워킹홀리데이 비자 (H-1):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미국 국적 소지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통해 최대 1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여행, 취업, 어학 학습 등을 할 수 있습니다.유학 비자 (D 계열): 한국에서 어학연수 또는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려는 경우 유학 비자 (D-2, D-4)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는 6개월 이상 가능하며, 대학교, 대학원 등 정규 교육 과정은 졸업 시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결혼 이민 비자 (F-6): 한국 국민과 결혼한 경우 결혼 이민 비자를 통해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3. 여행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의 전환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한국에서 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전문 인력이나 특정 분야의 기술을 가진 경우,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취업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친구분이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한다면, 처음부터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차량등록 말소된 상태로 경매에 나온 차량을 낙찰받아서 신규(부활)등록이 가능한가요?
1. 소유권 이전경매 낙찰 후 법원에서 발급하는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합니다.이전등록 신청서와 함께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을 진행합니다.말소된 차량이므로 취득세는 면제되지만, 공채매입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2.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및 부활등록소유권 이전 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때, 이전 소유자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매 서류 등을 통해 확인 가능)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활등록에 필요한 다른 서류들(자동차세 완납증명서, 검사증 등)을 준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부활등록을 신청합니다.말소 사유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이 어렵다면, 경매 주관 기관이나 이전 소유자에게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차량의 말소 사유에 따라 부활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류나 저당 등으로 인해 말소된 경우, 해당 권리 문제를 해결해야 부활등록이 가능합니다.
형사
Q. 현재 이혼소송중인데 부부간 형사처벌가능한죄와 타인이면 범죄에 해당하지만 부부라서 형사고소해도 아무처벌받을수없는 죄는 뭐가있나요? 아래의 경우를 봐주세요..
1. 아내의 지문을 이용하여 핸드폰을 열어 본인인증하고 아내의 신분증 등으로 남편 본인의 핸드폰에 아내의 명의로 토스 계좌개설, 배우자의 통합계좌관리 앱 다운, 새롭게 개설한 토스 계좌에 원고의 다수의 타 은행 계좌를 연결한 경우-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명의도용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2. 자고 있는 아내의 비번을 풀고 핸드폰을 열어 계좌이체하고 출금한 경우- 이는 비밀번호 침해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비밀번호 침해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3. 아내의 폰 유심칩을 빼서 남편 본인 폰에 끼운 후 은행 계좌개설 후 배우자의 명의로 공인인증서 깔고 대출 조회 신용조회 카드 발급 상담 진행한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정보통신망 침해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4. 제3자에게 아내의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줘서 그 지인이 몇백 만 원에 해당하는 카드 금액을 긁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아내가 승인 문자를 보고 카드사에 도난신고와 승인 중재 요청해 카드 승인 취소시킨 일- 이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5. 본인이 사준 아내의 물건 또는 아내가 결혼 전부터 소유한 물건들을 다툴 때마다 중고 거래 앱에 판매하거나 버리거나 가져가는 행위-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재물손괴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6. 각종 폭언, 민형사상 고소로 형사처벌받게 해주겠다 형무소 가게 해주겠다 등 기분 틀릴 때마다 고소 협박한 경우- 이는 협박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협박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7. 성적인 괴롭힘이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성폭력 범죄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남편이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이므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한국이 분노사회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1. 심화되는 경쟁 사회입시, 취업, 승진 등 삶의 모든 단계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박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는 분노와 좌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붕괴되면서 노력해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2. 사회적 안전망 부족경쟁 사회에서 오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주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는 분노 조절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혐오, 폭력 등이 여전히 만연하고, 이는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분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개인 사업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투자 약정서를 작성했고 현재 동업관계입니다. 투자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투자금 반환 가능성은 투자 약정서 내용, 사업 진행 상황, 동업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투자 약정서에 투자금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갑이 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고, 사업비 계좌 내역도 공개하지 않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면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동업 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므로, 갑이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했다면 조합 해산을 주장하고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투자금이 투자 약정서에 따라 단순 투자가 아닌 채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 진행 상황과 수익 분배 등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채권 관계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투자금이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손실을 분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와 손실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비율로 분담해야 합니다.계약서의 내용과 투자금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