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배달전문점 영업승계 시 필요한 준비물
배달 전문점 영업 승계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양도자(기존 사장님)- 신분증- 영업신고증양수자(질문자님)- 보건증(1년 이내 발급받은 것)- 위생교육 수료증-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도장(막도장 가능)위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 위생과에 방문하여 영업신고증 승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신고하시면 됩니다.양도자, 양수자 함께 방문 시에는 각각의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법에? 남의 집과 2m 이내인데..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이는 등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법 제243조(차면 시설 의무)에 따라 인접 대지 소유자는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43조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인이 집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이미 지어진 집에 들어와서 살다가 그런 일이 생긴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사생활 침해를 받은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차면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차면 시설 설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크리스티드 게코 도마뱀 특성.사육방법 관련 질문입니다.
크리스티드 게코 도마뱀은 케이지 안에서 자기가 응가 한 것을 밟거나 하는지요??크리스티드 게코 도마뱀은 청결한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케이지 안에서 자신의 배설물을 밟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설물은 주로 바닥에 있는 모래나 흙 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게코가 이를 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배변 장소를 파악하여 자주 청소해주면 게코가 자신의 배설물을 밟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브리더들이 많이 있는데 집에서 사육, 번식하고, 판매하는 것이 따로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자격증 없이도 법률 위반에 문제 되지 않는지요?국내에서는 파충류를 사육, 번식, 판매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자격증이나 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사육하거나 관리할 때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파충류를 판매할 때는 동물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 판매업 등록은 시, 군,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허그 보증보험 갱신시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갱신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기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고, 해당 계약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으며,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보증보험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대리인이 보증보험 갱신을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대리인의 권한 확인: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대리인이 임대인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 내용 확인: 새로 작성할 계약서의 내용이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새로 작성할 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임대인의 대리인이 보증보험 갱신을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갱신 계약 시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계약으로 하라는 요구는 임대인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의료
Q. 무보험차상해 합의후 재진료가능여부
1. 무보험차상해 합의 취소하고 재진료 가능한지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합의 후에도 새로운 증상이 발견되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합의를 취소하고 재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사는 추가적인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진료를 받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2. 이미 구상권 지불했는데 형사합의금 공제 요구 가능한지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보험사가 공제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은 피해자가 합의 취소 후 재진료를 받겠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재진료를 받을지는 불확실하며, 설령 재진료를 받더라도 기존 형사합의금은 여전히 공제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보험사에 형사합의금 공제를 강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