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재개발조합에서 이주계획 확정되면 강제이사해야 하나요?
재개발 조합에서 이주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세입자가 반드시 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금액은 재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세입자로서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이사에 따른 보상 문제도 중요합니다. 보통 재개발 사업에서는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합의 정책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것도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면 차대차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
Q. 시술비 환불 문의드립니다(동의서,계약서x)
아직 시술을 받지 않으셨고, 진료 계약서나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10% 수수료 없이 전체 금액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병원 측에 전체 환불을 요구하시고, 만약 병원 측이 이를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전문가의 상담과 조사를 거쳐 환불 여부를 결정해줍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매장 방문을 위해 사유지에 주차중 사고, 과실 따질 수 있나요?
해당 매장의 사유지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매장 측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에도, 매장 측이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장 측은 안전 표지판 설치, 철판 제거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차량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매장 측과 협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고를 합의를 했는데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재합의 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재합의가 가능합니다. 이는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나 합의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차 합의금보다 치료비가 초과된 경우에는 재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재합의를 거절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수술비와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승소 확률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의료 감정은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