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경찰 수사 재심의 반려가 될 수 있나요?
경찰 수사 재심의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사 재심의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편파 수사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수사가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재심의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사 재심의 신청은 고소인, 피고소인, 피의자, 피해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상급 기관은 수사 재심의 신청을 검토한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지시하거나, 수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 기관이 수사 재심의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재심의 신청이 반려된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 문의하여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시골에 빗물 유입 피해고소장 날라왔는데 저희 잘못신가요?
1.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논을 밭으로 만들면서 흙을 길이랑 같은 높이로 매웠고, 이로 인해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이 이웃집으로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님은 이웃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피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르며,질문자님과 이웃집 주인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정도입니다.재판 과정과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재판을 준비할 때는 증거 수집과 증인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웃집 주인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거나 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기로 역고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미등기아파트전세들어가도될까요?
미등기 아파트 전세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1.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분양대금을 완납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분양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고, 해당 아파트의 시행사(건설사)나 조합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2. 전세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른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집주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을 추가해야 합니다.3. 임대인이 대출을 받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시세 대비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4. 미등기 아파트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5.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기 아파트인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6. 계약 후에는 등기 완료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직원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소송가능할까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소송 가능 여부: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이 가능합니다.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과 팀장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대출
Q. 장기카드 대출 원리금균등상황 결제금액 변동
결제일이 변경되면, 첫 결제일에 대한 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일이 10일에서 20일로 변경되면, 20일까지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 달의 결제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결제일이 변경된 후, 다음 달의 결제 금액이 추가로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매달 상환해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제일 변경으로 인해 다음 달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결제일 변경으로 인해 이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대출 상품의 조건이나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명세서와 전체 내역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이는 시스템상의 오류일 수도 있고, 대출 상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