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묵시적 연장계약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3월 계약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2023년 3월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종국 : 인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인용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은행)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제3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최고진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제3채무자가 최고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최고진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가 최고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권지급신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채권자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여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채권지급신청 후 은행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채권금액을 이체해줍니다.채권자는 채권금액을 수령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사에서 압류를 걸었는데 세무소에 압류를 걸었는데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 대상에 해당하므로 채권사가 압류를 신청한 경우, 세무서에서는 채권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채권사가 압류 처리 후 압류 해지 서류를 보낸다고 한 상태라면, 압류 해지 후에 질문자님께서 직접 종소세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채권사가 환급금에 대한 처리를 한 후, 압류 해지 서류를 보내겠다고 한 경우, 이는 환급금이 채권사로 지급된 후에 압류가 해제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채권사로 들어가면, 채권사는 이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정보는 채권사나 세무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변호사 수임 사건 수 추산과 관련해 관련 개념 질문드립니다
변호사가 수임하는 사건 수는 본안 사건과 본안 외 사건 중 신청 사건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본안 외 사건 중 신청 사건은 본안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개별 사건으로 수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변호사가 1개의 본안 사건과 그와 관련된 1개의 신청 사건을 수임한 경우, 총 수임 건수는 2건으로 계산됩니다. 즉, 본안 사건과 신청 사건은 각각 독립적인 사건으로 간주되며, 변호사가 각각에 대해 수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다른 본안 외 사건들은 변호사가 수임할 수 있지만, 그 성격이 본안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 사건은 본안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본안 외 사건 중 신청 사건은 본안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간주됩니다.본안 외 사건은 조정, 비송, 신청, 독촉, 집행, 도산, 즉결, 약식, 약식, 영장 등이 있으며, 이는 본안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 인테리어 시공 4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법적 제재 가능 여부: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계약서의 효력: 계약서가 따로 없더라도 문자, 통화 녹음 등의 증거 자료가 있다면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3. 공사 지연으로 인한 보상: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공사 취소 및 환불 가능 여부: 공사 취소 및 환불은 계약서나 합의서 등의 문서를 통해 합의해야 합니다.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사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미 지불한 비용에 대한 환불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5. 계약서 추가 작성: 현재 시공 중인 상황에서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공사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공사 완료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