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공익법인은 적대적 인수ㆍ합병(M&A)이나, 행동주의 투자자의 요구를 막는 효과가 있다는 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익법인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소유주와 별개로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 보유한 지분은 소유주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익법인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인수ᆞ합병이나, 주주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려는 기업이 공익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공익법인의 운영권을 인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공익법인의 사회적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공익법인은 적대적 인수ᆞ합병(M&A)이나, 행동주의 투자자의 요구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범죄
Q. 성희롱 성립 여부와 CCTV 법적 문의
성희롱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언어, 행동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A가 B의 근무 시간에 CCTV를 통해 B를 관찰하며 자위 행위를 하는 것은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언동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B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A의 행동은 성희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가 B에게 직접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B가 CCTV를 통해 A의 행동을 인지할 수 있다면, 이는 성적 괴롭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CCTV는 보안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가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은 보안상의 이유가 있을 때 허용되지만, 개인적인 목적이나 사적인 이유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다가구주택 매수계약 했는데 옥탑방을 허물겠다네요?
매수하신 건물이 다가구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옥탑을 철거하더라도 다세대주택으로 자동으로 등기가 바뀌지 않습니다.하지만, 매도인이 옥탑을 철거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 증축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매도인과 협의하여 옥탑을 철거하지 않고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철거 후 방수공사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 / 배당종기일 질문드립니다.
배당 종기일이 11월 10일이면 보통 한 달 후인 12월 초에 매각 기일이 지정됩니다.하지만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매 절차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배당 이익이 없어 직권 취소가 된 경우에는 다음 매각 기일이 언제 정해지는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릅니다. 몇 개월 이내에 다시 경매를 신청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으며, 법원장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금반환대출 세입자 당일전출 안했을시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가 당일 전출을 하지 않았다면 대출이 취소되거나 만기 전 즉시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유예 신청을 하면 대출금을 만기 전까지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은행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대출금 재신청을 하면 대출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심사가 다시 진행되어야 하며, 대출 이자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