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내용및 원인사힝에 공무원이 건축물 실제 확인도 안하고 임의적으로 건축물 잘못 표기했을때 수정방법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1.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건축물대장의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소유자는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유와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2. 지자체 민원실 방문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하여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유와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3. 행정심판 또는 소송 제기지자체 공무원의 잘못된 표기로 인해 건축물대장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 정정 신청 시에는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유와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한국법이 이렇게 까지 약한 이유가 뭘까요?
한국의 법이 약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평가일 수 있으며, 국가마다 법체계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처벌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은 범죄자의 인권과 재활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같은지역에 동일상호명 가능한가요?
같은 지역 안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상호는 상표권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만, 상표권자가 사용을 허락한 경우사용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상호를 사용하기 전에 상표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참가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경매 참가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최저매각 가격의 10% 이상)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경매에 참가하시면 됩니다.아래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류들인데 꼭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매수신청보증봉투(입찰보증금봉투)- 기일입찰표- 입찰봉투 경매 법정에 비치된 서류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의료
Q. 일반의가 전문의 사칭하면 어떻게 처벌 받나요?
일반의가 전문의를 사칭하고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전문의 여부는 대한 치과 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 치과 의사회- 전문의 자격시험 정보센터전문의 사칭으로 인한 치료비 환불은 해당 병원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