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금융
Q. 학교 과제물을 위한 저작권 어디까지 허용인가요?
학교 과제물이나 졸업전시를 위한 저작권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출처 표기: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출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비상업적 용도: 학교 과제물이나 졸업전시를 위한 저작물은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3. 저작권자의 허락: 저작물을 사용하기 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로고나 유명인의 사진, 정보 등을 사용할 때도 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업적으로 판매하지 않더라도, 해당 로고나 사진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출처를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나 저작권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때에 보증계약을 취소여부?
1. 보증인은 물상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을 모두 포함합니다.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상환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2. 보증계약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계약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보증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보증인이 착오에 빠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은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취소권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형사
Q. 정보공개 청구에 허위공문서로 인정되려면
공문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 해당 기관의 권한 내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 기관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 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 결재권자가 서명을 통해 결재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작성된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원본과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다고 서명을 하는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파트 누액으로 인한 피해보상(물질적, 정신적)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아파트 윗집의 사망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유족들과의 합의유족들과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모두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상 금액은 유족들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2. 민사소송유족들이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줍니다.3. 보험사와의 합의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보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민사
Q. 미성년자무면허 오토바이운전 기소유예처분 통지서가 날라온후에 소년보호사건통지서가 날라올수있나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에도 법원으로 소년보호사건이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재판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보호사건송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