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경매 관련 질문 입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고 파산한 상태인 경우, 경매 절차에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2. 법인의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3. 임차인의 보증금따라서, 경매에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과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한 금액인 약 5천만 원과 임차인의 보증금 2억 원을 합한 총 2억 5천만 원입니다.보증금은 세금이나 임금보다는 후순위지만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비용 때문에 낙찰자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매매관련 입주센터 홍보관에서 개인정보(계약금 이체 영수증)유출되어 신고 및 법적 처벌 수위를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정임대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양식이 어떤지 구매자 거래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을만한 내용이 있는지 봐주세요
계정 임대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계정 대여 기간이 50년으로 과도하게 길게 설정되어 있어,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정 이용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면 임대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정 대여에 대한 위약금이 임대보증금액의 5배로 설정되어 있어, 임대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면 임대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공무원이 변호사/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였을때, 해당 자격증을 얻기 위해 실무 수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질문
청원휴직 중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연구 등을 이유로 실무 수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실무 수습이 실제로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인사과나 소관 부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여 실무 수습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현재까지 공무원이 재직 중에 변리사 또는 변호사 실무 수습을 받은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사례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령에 기반했을 때 휴직 기간 동안에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변리사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으며,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는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실무 수습을 원하는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주택관리사 경력인정에 아파트형공장 관리소장 경력 포함 유무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에서 경력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 청소원, 경리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따라서, 아파트형 공장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은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경력에 합산이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