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채무 변제를 완료 후 공공정보 삭제하는 방법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게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로서의 기록을 삭제하도록 통보합니다. 이 때부터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로서의 기록이 삭제되지만, 여전히 공공 기록에는 ‘공공정보’ 형태로 개인회생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채무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공공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1.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한국신용정보원에게 해당 채무자의 공공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합니다.2.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을 확인한 후, 해당 채무자의 공공정보를 삭제합니다.위 절차를 통해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에도 남아있는 공공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민방위 2차 보충 교육 일정 질문합니다
민방위 교육은 지역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으며, 일정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날짜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방위 교육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교육 일정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민방위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해당 날짜에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 일정이 다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민방위 교육 담당 기관이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급여채권압류가 경합되어 압류금을 공탁예정이었는데요. 한쪽의 압류가 해제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채권이 압류되어 경합된 경우, 압류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압류금을 공탁한 후에는 압류 해제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한쪽의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압류 해제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압류 해제된 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알아야 합니다.압류금을 공탁한 후, 압류 해제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는 공탁서와 함께 압류 해제된 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금을 지급받은 채권자는 채권 추심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압류금을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압류금을 분배해야 합니다.안분하여 지급하는 방법은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회사
Q. 상표권 내용증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선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업체가 해당 상표를 사용한 시기와 방법, 그리고 상표권 등록 이전에 사용한 증거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선사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업체의 주장이 타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 업체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업체가 해당 상표를 사용한 증거(예: 광고, 판매 기록 등)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Q. 무면허 운전결격 1년 푸는법 없을까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결격 기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격 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운전을 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예외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결격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교육은 보통 교통안전 교육이나 교통법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수 후에는 결격 사유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지역 교통안전공단이나 면허시험장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