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민사
Q. 회사가 불법적으로 독점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경쟁사들이 자연히 도태되어 한 업체만 남아 있어도 반독점법에 저촉이 되나요?
독점이란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말합니다. 불법적으로 독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경쟁사들이 자연히 도태되어 한 업체만 남아 있다면 독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미국의 반독점법은 시장의 경쟁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는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반독점법 위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며, 위반이 인정되면 기업에 벌금이나 제재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불법적으로 독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경쟁사들이 자연히 도태되어 한 업체만 남아 있다면 독점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기업이 법정관리를 들어가면 어떤게 되는건가요?
법정관리는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와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조정하여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이는 기업의 파산을 방지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기업의 채무 상환이 일시적으로 유예되며,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기업의 경영을 맡게 됩니다. 관리인은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고, 경영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의 회생을 추진합니다.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파산을 방지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방한칸 전세 줄때 임대사업자등록 필요한지? 그리고 세입자와 각각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는 아닙니다. 아파트 한 채를 소유 중이며 그중 한 칸을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쉐어하우스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을 하면 세금 혜택이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입자와 임대인의 세대주 분리는 가능합니다. 즉,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통해 자신의 세대주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별도의 세대주로 남게 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세대주 분리 가능 여부는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롯데는 국내 기업으로 보는게 맞는거죠?
롯데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현재 대한민국 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주요 사업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일본 롯데와의 지분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지분이 대한민국 계열사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형식적경매낙찰후절차필요서류가 있나요?
형식적 경매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재산의 청산을 위한 경매, 상속재산의 경매 등이 있으며, 근거 법률은 민사집행법입니다. 형식적 경매에서 낙찰 후 배당받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대금 납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각 대금을 완납해야 합니다.2. 매각 허가 결정: 낙찰 후 7일이 경과하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됩니다.3.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 및 등기필증 발급: 낙찰자는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을 하고, 등기필증을 발급받습니다.4. 낙찰자는 채권자들에게 배당 요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합니다.5.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을 실시합니다.6. 낙찰자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배당받을 때 작성하는 서류는 배당요구 신청서, 채권 계산서,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은 취득세, 등록 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