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새출발기금 승인 확정시 압류통장 해제 가능할까요?
새 출발 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채무조정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합의서에는 채무금액, 상환 일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압류 해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조정 합의서- 신분증- 통장 사본- 압류 해제 신청서은행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새 출발 기금 신청 전에 이미 압류된 통장은 새 출발 기금 확정 후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새 출발 기금에서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전세금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 전세권 말소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권 말소는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세입자가 전세권 말소 신청을 하면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전세금 반환 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전세금 반환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전세권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전세금을 반환할 때는 세입자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전세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세금 반환 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에는 전세금 반환 날짜와 금액, 세입자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기업이 추심의뢰를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할 때에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개인이 신용 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때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의미하며 확정된 지급명령, 판결문, 화해권고 결정,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하지만 기업이 신용 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때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없어도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으로, 매매 대금, 대여금, 공사대금, 물품 대금 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주차되있는 차 뺑소니 당했습니다 신고는 해놨어요.
주차된 차량에 접촉 사고를 내고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 이른바 ‘주차 뺑소니’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먼저 경찰에 신고하셨으니,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하고 택시의 동선을 추적하여 가해자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자신의 보험사에도 사고를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주변에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 상인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형사
Q.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면 주는게 의무인가요?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1.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2.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3.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관하거나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거부 의사를 밝히고,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이유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