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이전세입자가 전출했는데 진술하면 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가진 채권을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추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세입자가 전출한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을 상실합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을 상실하면,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채권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국민임대아파트는 소득기준 넘으면 즉시퇴소인가요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격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소득기준 초과 시 일정 기간 동안 할증된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우선공급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특수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전용면적과 소득기준에 따라 공급됩니다.일반공급 대상자 : 전용면적과 소득기준에 따라 공급됩니다.소득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는 70% 이하, 2인 가구는 80% 이하, 3인 가구는 100% 이하, 4인 가구는 120% 이하입니다.연차수당, 성과급 등도 소득에 포함되며, 이는 입주 자격 심사 시 고려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체크카드분실 후불교통카드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카드 분실 후 신고 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액은 카드사에서 보상해줍니다. 카드사에서는 분실 신고 후 15일 이내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카드사에서는 분실 신고 후 일정 기간 동안 부정 사용액을 조사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 뒷면에 서명이 있어야 하며, 분실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승차할 때만 카드를 찍고 하차할 때 카드를 찍지 않으면 사용 내역 조회 시 승차 정보만 조회됩니다. 하차 정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오피스텔 보증보험 및 전세사기???..
전세 계약 만기일이 10월 7일이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보증보험 신청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 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 신청은 만기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 기관에 따라 신청 방법과 절차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2. 내용증명 발송내용증명은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으로, 집주인에게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3.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임차권등기 명령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만기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4. 대출 상환 연장 신청대출 상환 연장 신청은 대출 상환 만기일이 11월 7일인 경우, 은행에 대출 상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연장 신청은 대출 상환 만기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신청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신청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Q. 어린히보호구역 사고 인대 차랑 오토바이사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역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