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의료
Q. 장애인 등급 4급과 5급 혜택 어떤게 있는지요?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15%로 경감됩니다.건강보험료 감면: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30-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센터나 노인대학 등록비 할인: 노인복지센터나 노인대학에서는 장애인의 경우 등록비를 할인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그 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지역별, 장애 종류별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청구원인작성 문의드립니다 어떻게적는지 알려주세요
청구원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피고 소유의 노후된 단독주택 슬레이트 지붕이 바람에 의해 원고가 주차한 차량 위로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피고는 지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2. 손해배상의 범위- 차량 수리비: 차량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재합니다.- 차량 렌트비: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을 렌트할 경우, 렌트비를 기재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차량 파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기재합니다.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피고는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피고는 지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4. 결론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 차량 렌트비,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위와 같이 청구원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신규분양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과 전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약속으로 하는 '안심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할 수 없으며, 은행은 질문자님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전세 세입자를 받으면 부동산 법무사가 근저당 말소를 시켜줘야 하는 경우, 입예협 법무사 사무소에 분양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입예협 법무사는 질문자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한 후,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사용자님에게 전달해줄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이 서류를 부동산 법무사에게 전달하여 근저당 말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동산 법무사에게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서류를 미리 전달하여 근저당 말소를 진행하시면, 전세 세입자가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도 대출금을 상환하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모르는 사람이 인스타DM으로 이상한 답장 왔어요.
모르는 사람이 인스타 DM으로 이상한 답장을 보낸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1. 해당 계정 차단하기모르는 사람이 보낸 DM을 확인하지 않고, 해당 계정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계정을 차단하면 더 이상 DM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계정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2. 비밀번호 변경하기모르는 사람이 질문자님의 계정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보낸 DM이 협박이나 사기 등의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질문자님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민사
Q. 배민 리뷰 500원받고 해당사항 충족 안되여 안주면
리뷰 이벤트 품목을 받기로 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임의로 리뷰 이벤트 품목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리뷰 이벤트는 사장님과 고객 간의 약속입니다. 사장님은 리뷰 이벤트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은 리뷰 이벤트 품목을 받기 위해 리뷰를 작성합니다. 사장님이 리뷰 이벤트 품목을 보내지 않으면 고객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장님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가게의 평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장님과 고객 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