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회사 자본금 무상증자 관련 문의 건입니다
무상증자로 인해 주식 수가 늘어나면 주식의 시가 총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무상증자로 인해 주식 수가 늘어나면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무상증자를 결정할 때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구치소 교도소 전화등록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수용자 신분증 그리고 휴대폰 등록증을 가지고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합니다.알뜰폰도 가능합니다.통신사 직원에게 수용자 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수용자 등록 시 수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수용기관, 수용번호를 알려줘야 합니다.전화 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교도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교도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등록이 완료되면 수용자와의 통화가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급여 채권가압류 관련 (보증보험 등)
1.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금액은 채무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은 채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탁금은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2. 퇴직연금은 가압류가 불가능하며, 급여에 대해서만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3. 제3채무자 진술서는 채무자의 급여 지급 상황과 퇴직연금 지급 상황을 기재해야 합니다.진술서에는 채무자의 급여 지급 계좌와 퇴직연금 지급 계좌를 기재하고, 급여 지급일과 퇴직연금 지급일을 기재해야 합니다.4.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채무자에게 급여 지급 시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금액을 공제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공탁금을 채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보증보험증권은 채권자에게 제출하고, 공탁금은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업·회사
Q. 스톡옵션 취소는 주주총회/이사회 결의가 필수적인가요?
스톡옵션 취소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필수적입니다.정관 내용에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라는 문구는 스톡옵션을 부여한 해에 퇴사한 인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스톡옵션 부여 취소와 스톡옵션 부여는 모두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취소를 먼저 의결하고, 해당 결의에서 취소된 내용을 반영하여 스톡옵션 부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사
Q. 컵 곤약젤리 직접 구매시에도 통관 보류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관세법 제237조 통관의 보류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일정한 물품의 수입을 보류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컵 곤약젤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이 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가져오는 물품이라도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며, 통관 보류 조치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세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청구취지,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관세청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