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임대차 계약만기일 이전 대출연장 계약만기 두달 후 임차권등기 가능한가요?
계약 만기일 이후에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2.계약 만기일 이후에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3.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사에 이행 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은행 대출 연장은 대출 만기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만기일 이후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연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돈을 못 준다고 보증금 3천만 원을 선입금하고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24년 11월 30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협의를 한 경우에는 대출 만기일 이후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자본금 무상증자 관련 문의 건입니다
무상증자로 인해 주식 수가 늘어나면 주식의 시가 총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무상증자로 인해 주식 수가 늘어나면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무상증자를 결정할 때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Q.  구치소 교도소 전화등록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수용자 신분증 그리고 휴대폰 등록증을 가지고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합니다.알뜰폰도 가능합니다.통신사 직원에게 수용자 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수용자 등록 시 수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수용기관, 수용번호를 알려줘야 합니다.전화 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교도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교도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등록이 완료되면 수용자와의 통화가 가능합니다.
Q.  급여 채권가압류 관련 (보증보험 등)
1.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금액은 채무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은 채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탁금은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2. 퇴직연금은 가압류가 불가능하며, 급여에 대해서만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3. 제3채무자 진술서는 채무자의 급여 지급 상황과 퇴직연금 지급 상황을 기재해야 합니다.진술서에는 채무자의 급여 지급 계좌와 퇴직연금 지급 계좌를 기재하고, 급여 지급일과 퇴직연금 지급일을 기재해야 합니다.4.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채무자에게 급여 지급 시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금액을 공제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공탁금을 채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보증보험증권은 채권자에게 제출하고, 공탁금은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Q.  스톡옵션 취소는 주주총회/이사회 결의가 필수적인가요?
스톡옵션 취소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필수적입니다.정관 내용에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라는 문구는 스톡옵션을 부여한 해에 퇴사한 인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스톡옵션 부여 취소와 스톡옵션 부여는 모두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취소를 먼저 의결하고, 해당 결의에서 취소된 내용을 반영하여 스톡옵션 부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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