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I-360 VAWA self-petition 법률 도움 받을 곳 없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1.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전화번호: 132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Frm.do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기관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1644-7077 홈페이지: https://lawhome.or.kr/newhome/index.asp위 기관들은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I-360 VAWA self-petition을 준비 중이시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법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지원이 한국에서는 많지 않지만, 위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한정승인후 재산포기 서류 제출을 해야되나요?
고모님이 요청하신 서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들이 모여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협의한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불법 성인 사이트에서 몰카 영상이 있는데, 피해자 한테 제가 말해도 되나요?
불법 성인 사이트에서 발견한 몰카 영상을 피해자에게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 영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영상을 유포한 가해자를 찾아 처벌할 수 있습니다.익명으로 활동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소규모재건축 진행 종전자산 감정평가 또 다른 사감정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 대상자는 조합이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별도로 사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감정은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며,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사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사감정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감정 결과가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매도 청구 대상자로서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사 등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감정평가 방법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계약만기일 이전 대출연장 계약만기 두달 후 임차권등기 가능한가요?
계약 만기일 이후에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2.계약 만기일 이후에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3.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사에 이행 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은행 대출 연장은 대출 만기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만기일 이후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연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돈을 못 준다고 보증금 3천만 원을 선입금하고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24년 11월 30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협의를 한 경우에는 대출 만기일 이후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